최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개인을 겨냥한 불법사채와 그에 따른 불법추심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 독촉 전화를 넘어, 욕설·협박·야간 지속 연락뿐 아니라 가족·직장으로까지 연락을 돌리는 불법채권추심이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불법추심 관련 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아니라 법에서 금지한 불법채권추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정신적·사회적 압박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길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는 “불법추심은 채권 회수 행위가 아니라 공포·압박을 이용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해자들 가운데는 ‘대출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며 신고를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법채권추심 수법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강요, 계약서 없이 음성만으로 진행되는 대출, 채무자 명의의 계좌·재산 이전 요구,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 등이 모두 법에서 금지된 전형적인 불법추심 유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전담 불법추심 방어 TF팀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다. TF팀은 ▲불법이자 반환 요구 ▲불법추심 중단 조치 ▲채무 구조 조정 ▲보복·추가 피해 차단 전략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TF팀 설립 후 지속되던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추심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혼자 대응할 경우 불안·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사채·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 경찰청,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금융 문제가 인권 침해로 악화되기 전에, 신속한 신고와 체계적인 불법추심 방어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