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6세와 17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겠다고 최근 발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권리. 영국은 그동안 18세 이상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어. 그런데 2029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투표 나이를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낼 계획. 영국에 서 16세는 우리나라의 고1 또는 고2에 해당하는 나이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국 전체 인구인 6800만 명의 약 2.4%에 해당 하는 160만 명의 16, 17세 인구가 선거권을 가지게 돼.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청소년은 성인보다 정치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S요원의 생각은?
[이달의 찬반배틀 키워드] 투표 나이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나이는 나라마다 달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는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우리나라의 투표 나이는 1970년 20세에서 2005년 19세로 낮아졌어. 그러다가 2019년엔 18세가 됐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이 유일하단 점이 크게 작용했어.
[찬성 측] 청소년의 사회 참여 늘릴 것
저는 투표 나이를 낮추는 것에 찬성해요. 더 많은 국민이 정치 에 참여하게 되니까요. 선거권이 주어지면 청소년은 자연스럽 게 정치와 사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학교 교육과 정치 참여가 연결되면서 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죠.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미성숙하거나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 어요. 지난해엔 한국의 청소년 255명이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기기도 했죠.
특히 청소년은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죠. 선거권이 없다면 이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없이 결과만 받아들여야 해요. 투표 연령대가 낮 아지면 그만큼 정책도 다양해질 거예요.
[반대 측] 정치 판단 어려워 혼란 생길 것
저는 투표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해요. 청소년은 정치적인 표 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니까요.
사춘기가 찾아오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나 SNS에 쉽게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16세 청소년들의 표가 특정 연예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다른 유권자들과 달리 학생이라는 신분도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취업을 하지도 않으므로 경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만큼 재정이나 세금 관련 공약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와 살고,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형식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늘리기보단 청소년이 좋은 유권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