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철폐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
‘규제없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규제없소’ 어떻게 참여할까?
✔ 접수 시작: 2025년 3월 17일(월)부터 상시 운영
✔ 접수 방법: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 배너 클릭
✔ 개선 방식: 조례·규칙 개정, 법령 개정 건의 등 입법기관의 역량 활용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제안을 내부 검토, 심사, 선정 과정을 거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의장 “소소한 일상의 변화가 제도 개선의 시작”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의회는 작은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없소’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제 개선이 이뤄지는 열린 행정의 실현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