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프로젝트에서 법률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 원인을 지적하며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가 연이어 패소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특별관리대상’ 11개 중요소송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이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 상향이나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법적 쟁점 검토 체계 구축 ▲전담 변호사 및 법률자문을 활용한 예방적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이 법률 리스크로 인해 지연되거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법률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