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45년 된 ‘앙각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6일, 풍납동 지역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동 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풍납동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높이규제 완화 특례’ △교통·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풍납동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 우선고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앙각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45년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개발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앙각규제 완화 특례 신설로 주민들의 오랜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도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앙각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45년간 유지돼 온 앙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