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폐교는 총 97곳으로, 이 중 75곳은 활용 중이고 22곳은 방치되거나 활용 계획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활용 중인 폐교 중 58곳은 대부, 17곳은 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폐교는 본래의 활용 목적에서 벗어나 모호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화성시에 위치한 한 폐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 간 대부 계약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연매출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성 기업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단체에 폐교를 무상 임대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폐교가 교육용 시설, 지역 활성화, 사회 편의 제공 등 본래의 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폐교는 경기도 교육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방치된 폐교를 포함해 모든 시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폐교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경기 교육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