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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의 정상들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마드리드=AP뉴시스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 후 채택한 새 ‘전략개념 2022’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기구인 나토가 향후 10년의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에 중국의 위협 및 대응을 처음 언급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2]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은 권위주의(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 중국, 러시아에 맞선 자유주의(개인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상) 서방(서유럽의 자유주의 국가)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핵 위협까지 ㉠불사하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략을 ㉡두둔하며 밀착하는 중국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비록 나라마다 중국과 얽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는 30개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 글로벌 진영 대결 구도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3] 격화하는 *신냉전의 대결 기류 속에서 한국은 이미 서방의 일원(단체에 소속된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중-러의 직접적 반발을 살 군사안보 이슈에는 신중한 태도지만, 나토와 반도체 배터리 원전(원자력 발전)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경기가 좋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물건을 사고파는 관계에 있는 나라)인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4] 다만 정부의 이런 대외기조 변화가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팎의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뭔지, 그 핵심인 대중국 정책은 뭔지조차 분명치 않다. 한국이 유럽-아시아 연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되 중국과 척지지(서로 원한을 품어 미워하게 되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6월 30일 자 사설 정리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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