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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 김수진 기자

  • 입력:2020.03.12 13:19

 


동아일보 DB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7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8개월만이다.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정기 고사에 응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첫 시험에서 각각 121, 59등의 석차를 기록한 두 딸은 다음 학기 5, 1등으로 석차가 수직 상승했고,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두 딸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학원가를 중심으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발견했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시험 및 답안지의 유출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 또한 12일 유죄를 확정했다.

 

현 씨는 그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두 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왔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해,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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