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 실제 폐지까진 헌법소원 넘어야
  • 김수진 기자

  • 입력:2020.02.25 15:12

 


동아일보 DB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2025년 일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간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들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온 탓에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지난해 11,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은 조치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들 학교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새 학년 기준 초5(2009년생)가 고입을 치르는 시점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고입 선택지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실제 폐지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이하 교장연합회)가 이미 관련 시행령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기 때문.

 

앞서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직후 전국 16개 사립 외고는 외고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역 단위 자사고 20곳 등도 별도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장연합회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행령이 공포된 직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에선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제31조 제1항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목고 폐지 근거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별도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자사고와는 설립근거와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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