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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에 생활부장‧담임 못 맡긴다… 서울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나서
  • 김수진 기자

  • 입력:2020.02.11 13:24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2020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에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으며 특히 이 중 25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개정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하여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을 기간제교사에게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는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여태까지는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만이 특별휴가로 허용됐다.

 

또한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도 회당 3~5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했던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이 해제된다.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 역시 올해부터는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간제교사 채용 및 계약 절차도 간소해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해야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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