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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감협, “수능 4교시, 전체 부정행위 44% 집중… 답안지 분리해야”
  • 김수진 기자

  • 입력:2020.01.14 10: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하 협의회)13일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과 함께 대입 특별전형 개선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수능에서 단순 실수로 인해 수험생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에 한해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에게 해당 영역 성적만 0점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매년 400여명(2015~2019,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 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가운데 사회통합전형의 면접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개선안도 내놨다.

 

사배자 전형에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지역균형선발에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구술 면접 대신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한 것.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경우 전형의 취지와 달리 특정 유형의 고교와 특정 지역에 유리한 입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주장한 ‘(대입정책)교육거버넌스를 통해 교육부가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 함께할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갖추는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승강기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학생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와 개별 학교 단위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학교 행정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손해보상 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연구비도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했으며,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사립 학교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과 함께 학기중 담임교체와 같은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학년말 퇴임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신규 기술직 공무원 공동 실무교육과정 운영 요청안과 강사 임용 시의 절차 간소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안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협의회의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협의회의 다음 총회는 오는 3,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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