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편법, 특혜 정황 확인”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11.05 16:54
교육부,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일부 대학이 학종을 운영함에 있어 편법 기재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거나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정황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입시제도, 특히 학종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커지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진행됐다. 13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학종 자료 202만 건을 제출받아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 등에서 기재 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고교는 추가 자료에 대학 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사항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자기소개서(자소서)와 추천서의 경우 이러한 기재 금지 위반 사례가 2019학년도에만 366건으로 확인됐으나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단순 안내하는 데 그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2019학년도 기준 자소서 표절로 추정되는 사례도 228건이었다.

학종 평가에서 특정 고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나타나는 등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형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으며 학종 합격률 또한 △과학고·영재학교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율형사립고 10.2% △일반고 9.1%로 격차를 보인 것.

또한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과거 졸업자가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실 평가 우려도 제기됐다.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확인됐기 때문. 또한 학종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이 길지 않고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면 교직원 자녀가 부모가 소속된 대학이나 학과 등 입학하는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을 오는 7일(목) 발표할 예정이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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