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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칼럼] 정시 확대, ‘11년 전 입시제도의 문제’ 논란 삼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10.31 18:13
김은실세븐멘토대표의 입시 단상 ‘수능 확대를 논한다’ 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필자 주: 정시 확대의 문제로 안팎이 시끄럽다. 손쉽게 여론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데는 교육만큼 좋은 땔감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뜬금없는 발상에 잠도 설쳤다. 오랜 기간 교육만 파고든 자로서 나름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교육 당국의 퇴행적 발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글을 내놓는다. ≫

 

조국 사태이후 대입 개편 문제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일단 전제가 잘못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는 2008년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적용해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할 말을 잊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도의 미흡한 점들은 매년 보완되어 왔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근대적인 입시 제도를 개편하고자 만든 입학사정관제는 2015년에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대원칙 아래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 중심의 평가를 위한 수정 보완을 끊임없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반영됐던 교외 수상실적 및 활동, 고교생 논문 등이 학종 평가에서 배제된 것도 그러한 제도 보완의 일환이다.

 

여기에 교육부도 학생부종합전형 안착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원금을 대학에 지급해왔다. 이렇게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듯, 매년 깎아내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애써왔는데, 11년 전의 대입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또 다시 퇴행성 입시 개편을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 고교학점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등의 도입이 예고 또는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수능확대라니, ‘수능 확대가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사고 특목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등의 교육정책과 수능 확대가 과연 어떻게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인지, 조금만 고민했더라도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으리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 심산인지 우려스럽다.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전국민의 관심을 손쉽게 끌어 모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언제든 두드려댈 수 있는 동네 북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태도 또한 변하지 않았음을 절감한다.

 

▶ 김은실 교육컨설턴트(‘김은실세븐멘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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