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결국 돌고 돌아 ‘정시 확대’, 관심은 “언제부터, 얼마나 늘어날까?”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10.23 07:0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1일 국회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
 

 

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부터 꾸준히 터져 나온 정시 확대요구가 결국 대입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재부상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높아진 정시 확대 요구에도 불구, 교육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정시 확대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학종 보완에만 집중하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이 결국 사단이 됐다.

 

급격한 기류 변화에 대입 개편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도 정시 확대는 개편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입장을 급선회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시 비중 상향이 공식화된 만큼 교육 당국이 당장 정시 확대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시 확대, 당장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 상향이 예고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적용 시기. 정시 비중의 확대는 단순히 선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고교에서의 수험생활 및 대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 

 

당초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등 대입제도 개편안은 빨라도 오는 2024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들이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주요사항을 일정 기간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한 대입 사전예고제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사전 예고 기간을 36개월에서 4년으로 늘린 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 안에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외한 굵직한 개편안은 2024학년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확대는 당장 2022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도 개별 대학이 정시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

 

현재 대학들은 정시 비율 등을 명시한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으로, 대입 시행계획은 입시 시점으로부터 110개월 전에 확정, 발표하면 된다. 이에 내년 4월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 정시 확대가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적어도 30% 이상의 정시 비율이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시 비중 상향만 언급, 그래서 얼마나?

 

정시 비중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대입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시 위주 전형의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폭은 생각보다 미미했다. 교육부의 ‘30% 이상권고를 대부분 대학이 ‘30%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시 70%, 정시 30%'가 마치 불문율처럼 대학가에 퍼진 탓이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시 비중의 상향만 언급됐을 뿐 명확한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은 50% 이상, 100% 이상과 같은 일률적인 확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현상유지에 가까웠던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권고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입시업체들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가 당정청과 함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 늘어나는 대학, 어디가 될까?

 

원칙적으로 학생 선발권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시 비중 확대는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중요하다. 정시 확대가 대입에서 파급력을 가지려면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면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선발 비중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정시 확대의 타깃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현재 교육부가 벌이고 있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 대학도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별해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 서울 소재 대학 전형유형별 모집 현황

*자료: 교육부(대입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 기준)

구분

(단위: , %)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실기

소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실기

소계

건국대

1,657

 

1,055

451

224

3,387

1,679

 

1,171

445

108

3,403

48.9%

 

31.2%

13.3%

6.6%

100%

49.3%

 

34.4%

13.1%

3.2%

100%

경희대

2,685

 

1,247

714

778

5,424

2,635

 

1,336

684

648

5,303

49.5%

 

23.0%

13.2%

14.3%

100%

49.7%

 

25.2%

12.9%

12.2%

100%

고려대

2,593

400

674

 

496

4,163

1,978

1,158

768

 

262

4,166

62.3%

9.6%

16.2%

 

11.9%

100%

47.5%

27.8%

18.4%

 

6.3%

100%

동국대

1,496

 

869

470

375

3,210

1,459

 

954

452

195

3,060

46.6%

 

27.1%

14.6%

11.7%

100%

47.7%

 

31.2%

14.8%

6.3%

100%

서강대

877

 

566

235

31

1,709

884

 

570

235

31

1,720

51.3%

 

33.1%

13.8%

1.8%

100%

51.4%

 

33.2%

13.6%

1.8%

100%

서울대

2,677

 

684

 

 

3,361

2,624

 

736

 

 

3,360

79.6%

 

20.4%

 

 

100%

78.1%

 

21.9%

 

 

100%

서울시립대

727

304

574

142

65

1,812

737

324

586

101

65

1,813

40.1%

16.8%

31.7%

7.8%

3.6%

100%

40.6%

17.9%

32.3%

5.6%

3.6%

100%

성균관대

1,806

 

1,128

532

170

3,636

1,803

 

1,128

532

170

3,633

49.7%

 

31.0%

14.6%

4.7%

100%

49.7%

 

31.0%

14.6%

4.7%

100%

숙명여대

932

266

632

300

284

2,414

963

244

622

300

289

2,418

38.6%

11.0%

26.2%

12.4%

11.8%

100%

39.8%

10.1%

25.7%

12.4%

12.0%

100%

연세대

1,290

 

1,001

607

802

3,700

1,809

 

1,137

384

368

3,698

34.9%

 

27.0%

16.4%

21.7%

100%

48.9%

 

30.7%

10.4%

10.0%

100%

이화여대

898

390

674

543

766

3,271

914

370

1,006

479

507

3,276

27.5%

11.9%

20.6%

16.6%

23.4%

100%

27.9%

11.3%

30.7%

14.7%

15.4%

100%

중앙대

1,587

587

1,251

827

666

4,918

1,596

574

1,315

789

655

4,929

32.3%

11.9%

25.4%

16.8%

13.6%

100%

32.4%

11.7%

26.6%

16.0%

13.3%

100%

한국외대

1,011

562

1,430

493

154

3,650

1,179

491

1,403

489

67

3,629

27.7%

15.4%

39.2%

13.5%

4.2%

100%

32.5%

13.5%

38.7%

13.5%

1.8%

100%

한양대

1,232

288

937

376

353

3,186

1,249

284

945

373

346

3,197

38.7%

9.0%

29.4%

11.8%

11.1%

100%

39.1%

8.9%

29.6%

11.7%

10.7%

100%

홍익대

1,232

844

1,539

397

102

4,114

1,252

740

1,559

383

153

4,087

29.9%

20.5%

37.4%

9.7%

2.5%

100%

30.6%

18.1%

38.1%

9.4%

3.8%

100%

소계

22,700

3,641

14,261

6,087

5,266

51,955

22,761

4,185

15,236

5,646

3,864

51,692

43.7%

7.0%

27.5%

11.7%

10.1%

100%

44.0%

8.1%

29.5%

11.0%

7.4%

100%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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