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이찬열 의원 “대학, ‘금수저 전형’ 12년 재외특례로 등록금 장사”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10.10 11:08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정원 외 학생 전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3955명에 달했다. 반면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는 각각 615, 407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나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2% 인원 내로 모집할 수 있는 반면 12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는 특별 전형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장애인, 새터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만 적용되는데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전형 입학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 금수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러한 금수저를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연세대를 꼽았다. 지난 5년 간 선발한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전형 입학자가 714명에 달한 것. 반면 장애인새터민에겐 문이 좁아, 선발 인원이 각각 64, 19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외대는 12년 특례를 200, 외국인 유학생을 957명이나 선발했지만 장애인은 5년 간 아무도 뽑지 않았다. 서울대는 201537명이었던 12년 특례 정원을 20197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으나 장애인 선발은 8명에서 4명으로 감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러한 금수저 선호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교 정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이다.

 

교육부가 이찬열 의원에 제출한 ‘2015년 대비 2019년 주요 대학 학생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SKY 대학을 제외한 모든 주요 대학의 학생 정원이 감소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정원 외 학생 인원은 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례로, 홍익대의 2015년 대비 2019년 정원 외 학생 인원은 83.8% 증가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문이 부유한 재외국민에겐 활짝 열려있지만 장애인새터민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5년도 대비 2019년 주요 대학 학생 수 증감 현황

단위: / 이찬열 의원실 제공(자료: 교육부)

 

2015

2019

증감률(%)

학생정원

정원외학생

학생정원

정원외학생

학생정원

정원외학생

경희대

4,915

853

4,720

948

3.97%

11.1%

서울대

3,090

230

3,130

271

1.29%

17.8%

연세대

3,366

598

3,417

592

1.52%

1.0%

한국외대

3,377

363

3,377

544

0.00%

49.9%

고려대

3,767

658

3,799

583

0.85%

11.4%

이화여대

3,027

316

3,027

351

0.00%

11.1%

한양대

2,888

577

2,804

724

2.91%

25.5%

성균관대

3,432

718

3,303

739

3.76%

2.9%

서강대

1,640

187

1,574

303

4.02%

62.0%

중앙대

4,477

801

4,318

926

3.55%

15.6%

숙명여대

2,198

181

2,110

263

4.00%

45.3%

건국대

3,000

420

3,000

513

0.00%

22.1%

홍익대

2,470

296

2,371

544

4.01%

83.8%

동국대

2,685

414

2,685

496

0.00%

19.8%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입력:2019.10.10 11:08
  •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목록

  • 위로

작성자 필수
내용
/500글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