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2일 시작… 국감서 다뤄질 입시 이슈는?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10.02 17:32

 



동아일보 DB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2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 병원, 유관기관 등 총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시되면서 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실제로 국감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여야는 조 장관 자녀 관련 관계자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행정부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마저도 정파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하기에는 점검해야 할 교육 이슈가 적지 않다. 특히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대입 제도를 비롯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홍역을 앓았던 특목자사고 문제까지 그 어느 해보다 입시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 이에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교육 이슈 가운데 고입대입 등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슈와 쟁점 사안을 꼽아봤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 개선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주제를 정리해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시리즈를 지난 8월 발간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 교육위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개혁 강사법 시행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25개 이슈가 제시돼 있다.

 

그 중 고교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관한 분석이 눈에 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교육계가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 보고서는 주요 쟁점으로 지정 자사고의 50% 이상이 서울에 편중된 점과 현행 자사고 선발 방식이 성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시도별로 자사고의 건학 이념에 부응하는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그에 따른 지역별 자사고 지정 학교 수 및 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이 건실한 자사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 또는 특정 고교가 자사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지 유출 및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벌칙 규정?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험지 유출 및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에 전국 고등학교 중 13개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사고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14개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사고 발생 현황은 시험지 유출이 20152개교 20161개교 20174개교 20186개교로, 학생부 기재관리 사고는 20156개교 20164개교 20172개교 20182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사고가 발생한 14개교는 모두 사립학교였다.

 

보고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시험지 유출 및 학교생활기록 허위 기재 또는 부당 정정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하위 법령에 관련 징계기준을 규정한 부분이 있긴 하나, 정작 초중등교육법은 관련 징계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개선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시험지 유출 및 학교생활기록 허위 기재 또는 부당 정정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려한다면 제67(벌칙)에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벌칙 규정 전에 기존 벌칙과의 비교나 징계 이외의 형사처벌을 추가로 조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타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은 정책 목표대로?

 

수능과 관련된 이슈도 눈에 띈다. ’쉬운 수능 영어 출제를 목표로 절대평가 전환된 수능 영어영역이 최근 상위 등급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렵게 출제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소개한 것.

 

이와 함께 과도한 경쟁 및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수학영역 및 국어영역 등 다른 과목의 절대평가 확대도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목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능시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 과제로 교육부가 정책 목표를 고려해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적종합적 검토 이전에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연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 강화 절대평가 도입 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논의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록 대학구조개혁 등 25개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전체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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