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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입시철인데” 후폭풍 우려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09.26 15:31

교육부가 27일부터 입시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롯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주문한 지 25일 만에 나온 첫 대책으로, 학종과 관련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정학교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교육부, 대학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구성되며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뒤 완료 즉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도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부터 2020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입시철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모집 전형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다음 달까지 촉박한 시일 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특별감사 전환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대학이 받는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종이 정성평가인 만큼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성평가로 대학별로 평가기준이 모두 다른 학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자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바쁜 입시철, 방대한 학종 자료를 짧은 시간 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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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
    • 2019.09.26 16:50
    •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게 없음.해방후 미군정때 성균관을 복구시키는 법에 따라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독립투사 김창숙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립키로 결의,향교에 관한 법률등으로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재정에 기여토록 했었음.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발간으로,행정법에 의해 다시 실정법으로 작동중.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가장 학벌이 높고 좋음.교황 윤허 서강대도 관습법적으로 Royal학벌.http://blog.daum.net/macmaca/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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