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대입 핵심 학생부, 매년 10만건 이상 정정… 학생부 조작해 파면‧해임된 교원 7년간 29명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09.25 17:19

 


 

 

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내용 및 방식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이견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9514건에 달했다.



[표]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전국 합게)

서영교 의원실 제공(자료교육부)

영역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정정 건수()

86,071

183,490

142,362

128,721

78,870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재 절차(담임-교무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정정 건수는 단순 오기오타의 정정문장부호의 추가삭제 등을 포함한 수치.  


특히
201586071건에서 2016183490건으로 학생부 정정 건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한 이후 20171423622018128721건 등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정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상반기에만 이미 78870건의 정정이 이뤄져, 올해 정정 건수 역시 15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항목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을 기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총 376480건으로, 전체 정정 건수의 60%가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에서 이뤄졌다. 뒤를 이어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13752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5509건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은 3개 항목의 총 정정 건수 

서영교 의원실 제공(자료: 교육부)

영역

정정건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50,824

109,301

91,822

78,553

45,98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7,458

37,082

29,478

30,693

22,81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7,789

37,107

21,062

19,475

10,076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결재 절차(담임-교무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정정 건수는 단순 오기오타의 정정, 문장부호의 추가삭제 등을 포함한 수치.  


정정이 가장 많이 이뤄진 3개 항목 모두 학생의 학업역량이나 진로 관련 활동 노력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평가 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매년 이뤄지는 수많은 학생부 정정이 결국 대입을 염두에 둔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 간 서로의 의견이 학생부 기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학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교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2015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됐다.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대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21, 교과학습발달상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을 허위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년간 학생부 허위 기재나 조작, 부당 정정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4명꼴이다.

 

서 의원은 “62만 건에 이르는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1건의 불법적인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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