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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탈락 후폭풍… “교육특구 쏠림 심화”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07.09 12:58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올랐던 자사고 24곳 가운데 13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11곳이 지정 취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 취소탈락 고교, 교육과정선행학습 방지 등에서 감점

 

전북 상산고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불거진 자사고 재지정 갈등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로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데다 지정 취소 고교 역시 8곳으로 가장 많기 때문.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평가 대상 자사고 중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1기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 대상 고교 14곳 중 8곳이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바 있는데 이번 재지정 평가는 당시보다 통과 기준 점수가 10점 더 오른 70점으로 설정됐기 때문. 여기에 세부 평가지표 또한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3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 배점이 늘어나고 유리한 지표 배점은 줄어 변경된 기준점을 통과할 자사고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9일 평가 대상 고교 13곳 중 8(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이 같은 전망은 현실화됐다. 하지만 절반이 훌쩍 넘는 8곳이 대거 탈락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8곳의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을 면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고가 재지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있다. 재지정 평가 지표로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포함되면서, 교육계는 하나고가 이 항목에서만 12점가량 감점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된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특구더 뜬다?

 

서울에 위치한 22개 자사고 가운데 이번 재지정 평가로 8곳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서울 지역 내 자사고 지형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서울 시내 자사고는 현재 22곳에서 14곳으로 줄어든다. 아직 내년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4곳 가운데 절반인 7곳이 이른바 교육 특구로 분류되는 강남서초, 양천강서학군에 위치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고교 서열화등을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오히려 교육특구, 소수 명문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 지역 자사고 22개교 중 기존에는 강남서초, 양천강서학군에 속한 고교가 7곳이었는데, 이 중 이번 재지정 평가로 (세화고 한 곳만 지정 취소돼) 6곳이 남았고 반면 성동광진, 성북학군의 자사고는 전멸했다면서 강남서초양천구에 우수 일반고와 우수 자사고가 집중되면서 이들은 교육특구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선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인근 교육특구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자사고 재지정 갈등 2라운드 예고

 

9일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상산고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평가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9일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받아든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수용할 수 없다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9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평가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재지정 취소 결정된 8개 학교 중 7개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2년 유예결정을 받은 학교들로, 10년간 계속해서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은 고교라며 재지정 평가 결과에 힘을 실었다.

 

오히려 이번 재지정 평가가 부실하다며 더욱 강력하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련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부동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 절차까지 모두 마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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