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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육청, 국선대리인 5명 위촉 “6월부터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법률전문가 지원”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05.29 18:16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 부족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며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지원 대상 증명서류를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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