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학종은 실패한 제도… 폐지하고 정시 90% 이상 확대해야” vs “현행 수능도 한계 커”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05.22 18:35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이 핵심 입학전형으로 운영 중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폐지하고 정시를 9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불신이 큰 학종은 이미 실패했으며 개선의 여지 또한 없다”며 “학종을 폐지하고 정시를 90% 이상 확대하는 등 공정한 수능 위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능 또한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균형 잡힌 대입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최유란 기자

 
 

○ ‘깜깜이’ 학종은 ‘다이아몬드수저’ 전형… 폐지하고 정시 중심으로 대입 개편해야

지난해 학종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학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숙명여고 사태부터 최근 삼척 한 고교에서 벌어진 답안 조작 사건 등 잇따른 내신 비리 사건은 모두 학종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종은 정성평가로 당락을 결정하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하고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기에 폐지하고 공정한 수능 위주로 대입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종은 물론 학생부교과전형 등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이 증가하면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증가를 막고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불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선회 교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전형의 경우는 30% 내외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능을 대폭 확대하되 그 비율은 50~70%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학종에서는 내신이 좋은 일반고 학생은 떨어지고 내신이 좋지 않은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학생은 합격하는 해괴한 상황이 쉽게 발생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설명하나 사실 학생과 고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종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상위권 학생에 ‘스펙’을 몰아주며 중하위권 학생이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도 생긴다”며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를 경계했다.

학부모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학부모 이윤희 씨는 토론문을 통해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학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고액 컨설팅을 찾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력이 없는 학부모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에 학종은 공정하지 않다”며 학종 폐지를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명혜 씨 또한 이날 토론에서 “수능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학종은 ‘다이아몬드수저’를 위한 전형”이라며 “부모는 물론 조부모의 재력과 정보력까지 필요한 학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현행 수능도 정답은 아냐… 폐지보단 개선과 보완 논의가 바람직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종 폐지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의 수능 또한 완벽하진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종과 수능 모두 문제는 있다”며 “현행 수능 또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수능 확대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행 수능의 문제점으로 △객관식 시험 △상대평가 △국영수 중심을 꼽으며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이면서도 다양한 인재 교육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학부모도 학종 폐지 및 수능 확대 주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경순 씨는 “수능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종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종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는 평가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이지 폐지가 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모든 전형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학종과 수능 모두 찬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종에 대한 공정성 등의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며 학생부 간소화부터 대입정보 공개 확대 유도 등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여론을 대입정책에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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