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소식
  • ​대구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경제적 약자 변호사 선임 지원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01.22 15:34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053-231-0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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