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소식
  • 국교련, 문재인 대통령에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 촉구
  • 최송이 기자

  • 입력:2017.07.03 18:1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41개 대학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교련은 “고등교육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부의 창출과 국가조세원의 증가, 인권보장과 범죄의 감소, 인간적인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학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개혁과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개혁의지와 실천능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됐으므로 김상곤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래는 국교련의 성명서 전문.
 

대학 및 고등교육 정책을 개혁할 적임자인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지난 10여 년 우리나라의 대학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다.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고등교육과 대학이 오히려 사회위기의 뿌리가 되어 버렸다. 일부 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구축된 견고한 대학서열체제로 인하여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무한경쟁이 우리의 삶을 피폐시킨 지 오래다. 정신적·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무의미한 입시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질적으로 부실한 고등교육 수준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이명박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한 상업화, 사영화를 지향하는 관료주도 억압적 고등교육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설계로 소중한 자원만 탕진하고, 오히려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후퇴시켜 대학교육의 질은 더욱 부실해졌다. 게다가 지난 박근혜 행정부 시대에 저질러진 국정농단에는 다수의 대학교수출신 고관들이 가담하는 지경으로 일부 대학인의 인성마저 타락하였다. 우리의 대학은 국민들께 볼 낯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처지에 내몰렸다. 

한 마디로 말해 우리 사회의 대학과 고등교육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공공성이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대학은 우리 사회 적폐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 모든 사태가 대학인의 나태, 무책임과 더불어 지난 세월에 누적된 잘못된 교육정책, 대학정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국가조세원의 증가, 인권보장과 범죄의 감소, 인간적인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와 대학인 모두가 힘을 합쳐 대대적인 교육개혁과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든 국민이 대학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 바로 이 과업이다. 

그 여망에 부응하여 문재인?대통령은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고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으로 국·공립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역량의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사학의 부실, 비리를 척결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들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서열화체제를 완화하고 과열화된 대학입시와 사교육비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다. 서열화 된 대학체제, 질적으로 부실한 대학교육!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을 둘러싼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첩경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대학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집행해 줄 교육부장관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확산시킨 바 있다. 이런 성과는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 및 보수진영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룩된 것이어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대학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에 실시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런 교육개혁을 원하는 다수 대학구성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근거도 없이 흠집 내기에 급급했다. 이미 서울대에서 그의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해 흠결이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끊임없이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매카시즘을 재현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까지 동원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의 정부가 수립된 계기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오만한 청문위원들은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김상곤 후보자의 개혁의지와 실천능력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모든 국민과 교육 종사가가 희망하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3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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