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권순호 판사가 풀어준 정유라, “입 다무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 최송이 기자

  • 입력:2017.06.21 18:12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유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된 가운데 권순호 판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가 덴마크 체류 시절 주변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정 씨는 독일 내에서 재산을 관리해 준 데이비드 윤 씨에게 지난 2월 편지를 보냈다. 정 씨는 “어떤 나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라도 괜찮으니 시민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면서 “획득하기 전 까지, 대선까지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국내의 다른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이 심한 것이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 뿐”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의 이 같은 편지가 최순실과의 통화나 서신 교환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조력자를 이용해 간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할 수가 없다”면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고 비판했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입력:2017.06.21 18:12
  •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목록

  • 위로

작성자 필수
내용
/500글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