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2017.6월호] 높은 투표율, 지역주의 완화… 한 단계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 이원상 기자

  • 입력:2017.06.13 10:01
확연히 달랐던 19대 대선, 그 의미는?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9일,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모습. 동아일보DB



지난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과거에 치러졌던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는 높은 투표율. 19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은 77.2%에 달해 1997년에 치러진 15대 대선(투표율 80.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와 세종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80%를 넘어섰다.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드러났던 지역주의 구도가 완화됐다는 것. 지역주의란 같은 지역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상. 이런 지역주의가 정치에 적용되면, 내가 사는 지역 출신 정치인에게만 표를 몰아주고, 다른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의 정치인은 아예 뽑아주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80%가 넘는 표를 싹쓸이 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90% 안팎의 표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 예다.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이런 경향이 다소 완화됐다. 어떤 지역에서도 한 후보가 6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서 받은 득표율 64.8%가 이번 대선의 최고 득표율이었다. 즉 ‘지역별 몰표 현상’이 한층 누그러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높은 투표율, 사전투표와 SNS 투표 독려가 한 몫
전문가들은 “19대 대선 투표율이 높았던 데에는 ‘사전투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투표독려 문화’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율 독려를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도입됐다. 이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

이번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사전투표율은 무려 26.06%에 달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율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연휴가 지속됐던 상황에서 치러져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등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되면서 젊은 층의 표를 꽉 잡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성별·연령별 투표자수’ 기록에 따르면 20대, 30대의 사전투표율은 41.3%에 달했다.

투표 인증 사진 및 영상을 찍어올리는 SNS 투표독려 문화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이 같은 SNS 투표 독려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진행된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엄지를 들거나 브이(V)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국민들이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번 대선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인증샷을 찍어 올리며 SNS상에서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투표율,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사전투표와 SNS 독려문화가 이끈 높은 투표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 사전투표율 증가와 SNS 독려문화의 양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높은 투표율을 이끌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 과거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영국에서 3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면서 노동자·농민도 참정권을 갖게 되었고, 인구 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됐으며, 이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여성 또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처럼 선거법 개정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치러진 우리나라의 19대 대선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역시 현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SNS 투표 인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 또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투표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 한명, 한명이 모든 정치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간접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 등)가 국민을 대신해 공공의사를 결정한다. 이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다면? 대표자들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해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투표율이 높다면 국민의 대표자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결국 투표율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것이다.

‘지역주의’ 벽 허물었지만, ‘세대 갈등’ 난제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지역주의가 완화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뚜렷한 양자 구도를 이뤘던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5명의 후보가 다자구도로 경쟁을 하면서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각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 이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다른 후보자와는 차별화 되는 자신만의 공약, 강점 등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유세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에만 ‘묻지마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신 있게 투표했기 때문.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세대별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0대를 기점으로 젊은 층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 노년층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이에 따라 이번 선거로 드러난 ‘세대 갈등’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해볼 문제

1. 선거의 기능을 생각하며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2. 정치문화가 발전하려면 국민들 스스로 자신이 이 사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 외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3.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① ⅩⅠ.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사회① ⅩⅡ.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참고자료
KBS 스페셜, 2017년 5월 11일 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
EBS 다큐프라임, 2017년 5월 2일 자, 대통령은 누구인가-위 더 피플, 국민의 권리

지도법
교과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자 국민이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어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자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는데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짚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 이외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허물어진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지역주의가 뿌리박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순준 대전삼천중 사회 선생님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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