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아
  • 헌법재판소 김동훈 헌법연구관 만나다… 헌법 가치 생활에서 찾아요
  • 서정원 기자

  • 입력:2017.05.23 09:07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동훈 헌법연구관(가운데)을 만난
동아어린이기자인 경기 명인초 6학년 이지원 양(왼쪽)과 능내초 4학년 서민재 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것.

 

헌법이 무엇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린이나 헌법이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도 여전히 적지 않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동아어린이기자인 경기 수원시 명인초 6학년 이지원 양과 경기 군포시 능내초 4학년 서민재 군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최근 출동해 김동훈 헌법연구관을 만났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

 

헌법은 ‘법의 왕’

 

서 군이 “헌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김 헌법연구관은 두꺼운 법전을 꺼내 보여주었다. 김 헌법연구관은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법전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가장 힘이 센 법이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 예를 들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헌법에서 말한 이 가치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지켜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서 군이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김 헌법연구관은 “여러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 이에 어긋나는 법은 고치거나 없애는 헌법재판이 열리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 통해 헌법과 친해져요

 

이 양이 “초등생이 헌법에 대해 잘 알고 가깝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라고 묻자 김 헌법연구관은 “가장 먼저 헌법을 읽어보라”고 조언했다. 김 헌법연구관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 있으므로 어린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김 헌법연구관은 “헌법을 한 번 쭉 읽어본 뒤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고 있는 헌법의 가치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헌법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면 좋다”고 덧붙였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찾은 헌법의 가치를 글이나 포스터로 나타내는 ‘헌법사랑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도 헌법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되려면 독서를”

 

이 양이 “헌법연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김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헌법연구관”이라면서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간추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면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이 되고 싶다면 평소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김 헌법연구관)
 



▶에듀동아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입력:2017.05.23 09:07
  •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목록

  • 위로

작성자 필수
내용
/500글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