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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선, 선거 벽보 훼손은 ‘범죄’… 벌금은?
  • 김보민 기자

  • 입력:2017.04.24 14:54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붙이는 모습. 뉴시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선거 벽보)와 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나와 감시가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에듀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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