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2017.4월호]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헌법의 힘?
  • 서정원 기자

  • 입력:2017.04.05 09:3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헌정(헌법에 따르는 정치)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소추(고급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결여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헌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헌법수호의지 결여 판단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을까.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공익실현의무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의무 위배’ 등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특정 개인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임원에게 압력을 가해 스포츠재단 설립에 필요한 돈을 내놓게 했다는 점에 근거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많이 알게 되므로 이를 비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출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있는 조항을 어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여겨져 결국 파면조치 당했다. 헌법은 대체 무엇이기에 국가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됐다. 이후 “헌법에 들어갈 조항들은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1962년부터는 국회에서 헌법의 조항들을 우선 의결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 등을 규정한 법이다. 법률이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면 헌법은 법률을 규제하고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한다. 헌법을 근간으로 해 법률이 제정되고, 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는 것. 즉,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므로, 이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처럼 중요한 헌법을 대통령이 어겼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헌법’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무원도 예외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정해둔 것.

탄핵제도는 누구나 법에 의해 지배 받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법치(법으로 다스림)주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스스로 헌법을 어기거나, 누군가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가장 마지막까지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라며 “직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국가의 기본적인 법인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라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입각해 내린 결정인 만큼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각해볼 문제

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의 종류를 조사해봅시다.

2. ‘탄핵심판’을 의의,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심판절차, 결정내용과 효력으로 나누어 정리해봅시다.


3.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권자와 심판권자가 다른 이유를 민주정치의 원리를 생각하여 정리해봅시다.

교과서 찾아보기 - 미래엔
사회① ⅩⅠ.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민주 정치의 원리
사회② Ⅸ. 인권 보장과 헌법
사회② Ⅹ. 헌법과 국가기관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 알기 쉬운 헌법재판
EBS 지식채널e - ‘헌법 제1조’ 편

지도법

중학생들에게 탄핵심판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교과서에서도 탄핵심판은 그 의미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달여에 걸쳐 진행된 탄핵심판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노출될 만큼 뜨거운 이슈였기에 좀 더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심화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합니다. 이후에 탄핵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 하나인 탄핵심판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크게 나눕니다. 국회가 의결권을 가지는 이유, 일반 법률안보다 의결정족수 기준을 높게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탄핵심판을 다룰 때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사의 시각으로 다루거나 한 쪽의 입장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는 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탄핵심판에 대하여 정리하게 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이념과 연결되기에 민주정치의 원리와 연결하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봅시다.




▶김현진 경기 고양중 사회 선생님
 



▶에듀동아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입력:2017.04.05 09:33
  •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목록

  • 위로

작성자 필수
내용
/500글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