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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특위,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도 파면”
  • 이원상 기자

  • 입력:2017.03.10 15:45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국정역사교과서의 국검정혼용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은 파면됐고, 박근혜표 정책인 국정역사교과서 정책도 파면되었다. 

 

교육부에서 국검정혼용, 희망하는 모든 연구학교에 보급,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보조교재 보급을 하겠다며 온갖 꼼수를 동원했지만,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오늘로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전국에서 단 한 학교에서만 연구학교를 신청했을 때, 국정교과서는 폐기된 것이지만, 오늘 박근혜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완전히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역사교과서 보급을 막았다는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다면 국정역사교과서는 대다수 학교에서 선택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11월 국정화고시가 발표될 때부터 학계와 교육계의 반대는 극심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이라는 발행체제는 시대착오적임이 수백차례 지적되었다.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역사를 국가가 단일하게 획일적으로 교육할 수는 없으며, 역사교과서는 현행 검정체제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교과서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추진도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교과서를 당장 올해 8월까지, 단 5개월 만에 집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졸속교과서, 불량교과서를 만들라고 정부가 출판사와 집필진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차기 정부에서 2015개정 역사교육과정은 재논의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셋째, 이미 44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만으로도 교육부 장관과 업무담당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44억원 경비는 사용출처와 적법성 등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단 1원이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정역사교과서는 국민들의 상식의 힘으로 폐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깊게 헤아려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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