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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민명예혁명의 완성은 교육개혁으로”
  • 이원상 기자

  • 입력:2017.03.10 15:01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를 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헌재 인용을 보며 

 

오늘 우리 시민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성취된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실정을 저지른 선출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시민명예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이번 탄핵은 국정농단과 더불어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의 폐단이 집약된 대표적 실정인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탄핵 또한 이번에 함께 인용된 것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국정농단도 범시민적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교육농단은 우리 사회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민낯 그대로 보여준 더욱 치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도 실력이다”란 말이 대변하는 맹목적 일등주의와 경쟁 만능주의에 대한 성찰과 재검토는 이제 우리 사회의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2017년 한국의 시민명예혁명은 탄핵의 성취 혹은 정치지도자의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새로운 사회-새로운 교육을 실현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개혁과 새바람이 절실하지만,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혁은 교육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한국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K-5-4-3의 학제 개편과 교원 인사 혁신, 대학 체제 개편 등을 포함한 12가지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무거운 개혁 과제를 안고 출사표를 던지실 터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 개혁 의제가 매우 중요한 차별화의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대권 후보자들이 교육 개혁 의제를 꼼꼼히 챙기시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탄핵은 실패의 역사이자 성공의 역사입니다. 선출권력을 제대로 구성해서 국정을 맡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권력 구성을 앞두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합니다. 타성과 안일한 선택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그러나 성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선출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시민의 역량이라면,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교육 개혁이라 할지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재조직하는 거대한 태동이 시작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 개혁 또한 더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울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예혁명을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국가-새로운 사회-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물꼬를 튼 우리 시민의 역량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2017. 3. 10.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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