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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교육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 김재성 기자

  • 입력:2016.12.30 09:45
2016년 교육계 주요 이슈 결산

 



2016년 우리나라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지진이 발생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들기도 했다.

올해 교육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2016년 교육계 주요 이슈들을 돌이켜본다.

○ 교육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둘러싼 갈등

연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본격화된바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각 교육청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시작한 것.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잠잠해졌다. 이 특별회계법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시적으로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중학교 평가… 시험↓, 수행평가 및 체험↑

올해 초중학교 교육현장에선 시험과 같은 지필고사는 약화되고, 체험활동 위주의 수행평가가 강화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바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되고, 초중학교에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기 때문.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진로탐색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등 3개 학기 중 학교별로 1개 학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수행평가로 100%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 프라임 사업으로 인문계열 모집 정원 감소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은 정부가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학사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건국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21개 대학이 프라임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2017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열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열 정원을 줄여 입시 요강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입시를 코앞에 둔 인문계열 학생들의 불안이 높아지기도 했다.

○ 국내외 주요 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 불거져

지난 6월에는 문제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명 학원 국어강사 A 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일부 문제를 사전에 받아본 뒤 이를 특정 학원에서 강의 도중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문제유출 브로커인 교사 B 씨를 통해 모의평가 검토위원 교사 C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를 사전에 받아본 것이 밝혀져 이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미국 대학입학학력고사(ACT․American College Test)에서도 문제 유출 의혹이 일어 한국과 홍콩에서 6월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이 당일에 돌연 취소됐다. ACT는 130여개국에서 실시되는데, 특정 국가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이 전격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ACT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유출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10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시험도 작문시험의 주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일부 응시생들의 작문점수가 무효 처리된바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ACT사는 한국 지역에서 실시되는 12월 ACT 시험부터는 한국에 있던 기존의 26개 시험장을 모두 폐쇄하고, 감독관을 본사에서 파견해 한 곳에서만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 취업난으로 안정적 직업 선호도↑… 경찰대․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

올해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관학교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해군사관학교도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 육군사관학교는 31.2대 1, 해군사관학교는 29.4대 1, 공군사관학교는 43.3대 1, 국군간호사관학교는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대의 경우 올해 1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대가 개교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 특히 올해 경찰대의 지원한 여학생들의 경쟁률은 무려 315.8대 1을 기록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이런 인기는 최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교생 사이에서 안정적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김영란법 시행,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주는 것도 안 되나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 초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지자 학생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교육계도 강타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 전반에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은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고교 재학 중에도 여러 특혜를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지난달, 교육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화여대가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고교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출석 일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정 씨는 고교 졸업도 취소됐다.

○ ‘불수능’ 여파로 수험생들 수능 공부 비상

지난 11월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 주요 영역의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 과목별 만점자의 비율 역시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2016학년도 수능보다 줄어들었다.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율도 과거에 비해 떨어지면서 정시모집에서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한국사 14번은 복수 정답이 인정됐고, 물리Ⅱ 9번 문항은 답지에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전체 응시자가 정답 처리됐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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