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미국 트럼프 시대… 앞으로의 변화는?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첫 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TPP란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맺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기간 동안 “TPP를 포함한 각종 무역협정을 전면 재협상 하겠다”고 말해왔다. 관세를 낮춘 무역협정으로 인해 저렴한 외국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기업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


그는 최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조치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TPP에서 탈퇴하는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당초 미국 내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많게는 90%까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선거결과는 ‘대 이변’이었다. 공직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출마 선언 1년여 만에 162년 전통의 보수정당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급기야 대통령에 당선된 것.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며 왜 당선됐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가보단 ‘사업가’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워싱턴 D.C.의 ‘아웃사이더’다. 그는 정치보다는 ‘사업가’로 더 유명했다.

미국에서 부유한 부동산 사업가인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로 1946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 사업을 1971년에 물려받았다. 그가 투자한 호텔, 아파트, 골프장 등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 됐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4조2500억 원. 미국 내 부자 순위 156위다.


2004년 트럼프는 미국 NBC 방송의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어프렌티스는 트럼프 회사의 직원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너는 해고야(You’re fired)”라는 독설을 날리면서 대중 스타로 떠올랐다.


이 유명세를 발판 삼아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 당시 지지율은 한 자리 수였지만 기성(이미 이루어짐) 정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로 뽑혔다. 그의 선거 유세 과정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인종차별’ ‘여성비하’ 발언과 막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기 때문.


하지만 그런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사람들은 ‘백인 저소득층’. 세계화 이후 물밀 듯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민자들을 몰아내고 세금액수를 낮춰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막말과 인종차별 발언으로 얼룩진 막장 선거전이었지만 결국 민심은 경제와 민생, 일자리로 모아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대변했고, 미국의 이익에 충실해 표심을 얻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냐”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은 어떻게 바뀔까.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트럼프는 지난 8년간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反)이민’, ‘새로운 고립주의(자기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꺼리는 외교정책)’, ‘보호무역(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을 외쳐왔다. 최근 오바마와 회담을 가지며 자신이 내건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기는 했지만, 무역·통상 문제에서는 TPP 탈퇴를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를 해친 “깨진 약속의 대표적 사례”라며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17년 이후 5년간 수출이 269억 달러 줄고, 일자리도 24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동맹국들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그들의 방위비를 일부 부담하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던 미국의 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지나친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본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군사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 이후 공약에 대해 선별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구체적인 선거 공약보다는 유권자를 자극하는 정치 구호를 내세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며 “그가 취임하면 국내외 현안에 직면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해볼 문제]
1. 트럼프가 내세우는 주요 경제 정책을 정리하시오.


2.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는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 등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종래 세계화, 개방정책이 가져온 문제점은 무엇이고, 위와 같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3. 대외 무역 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과 여러 국가 간 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자유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정책의 장단점을 조사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Ⅻ.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XIII.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6년 11월 23일자, “트럼프, 취임 첫날 TPP 탈퇴 선언… 양자 무역협정 추진할 것”
연합뉴스, 2016년 11월 23일자, 트럼프 무역정책 현실화된다면…3대 시나리오로 본 세계경제
KBS 스페셜, 2016년 11월 10일, 2016 미국대선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반란


<지도법>

학생들에게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과 더불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을 인터넷 검색과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조사해보게 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미국이 자유무역주의가 아닌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훨씬 깊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현진 경기 심원중 국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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