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흙수저’ 외면하는 서울대?
  • 최송이 기자

  • 입력:2016.10.11 12:43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현황 분석







서울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이 ‘말로만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된 전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2012~2016년 지역균형 선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서울지역 모집인원 점점 늘어  

2016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27.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2012학년도 22.1%에서 2013년 20.5%로 줄어든 이후 △2014학년도 25.7% △2015학년도 26.8% △2016학년도 2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학생 비율 또한 2016학년도에 5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 비율은 2013학년도 55.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학년도 4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3.6%에 불과하며,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전체의 17.7%를 차지한다. 전체 고등학교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 수와 졸업자 수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부족… 수능최저 완화 필요  

최근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은 84.9%로 매년 모집인원 만큼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이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된 2015학년도에는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이 76.2%로 급락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해 “지역균형선발은 일반 선발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지역균형선발은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이며 학교장 추천을 전제로 한 전형”이라면서 “지역적·사회경제적 교육 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거점 국립대 중 최하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9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하지만 서울대의 최근 5년간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 비율은 2012학년도 5.8%에서 2014학년도 4.4%로 대폭 축소된 이후 2015학년도 5.0%로 상승했다가 다시 2016학년도 4.9%로 하락했다. 이는 2016학년도 국·공립대 평균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 비율인 10.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며 지역거점 국립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난 2013년 교육부는 ‘대입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고른기회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특히 국립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고른기회입학전형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위한 지원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선정돼 동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중 가장 많은 65억원(3년간 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정원 내 고른기회입학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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