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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거점대학, 지역균형인재 임용·입학 우대에 무관심
  • 김재성 기자

  • 입력:2016.10.11 10:52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대학 육성법)이 2014년 제정․시행됐지만 일부 거점 국립대학이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대학 육성법 제14조에 따라 교수임용 시 지역인재 교수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강원대는 전년도에 비해 11.3%p 감소 △경상대는 전년도에 비해 24.5%p 감소 △충남대는 전년도에 비해 32.1%p 감소 △충북대는 전년도에 비해 24.2%p가 감소했다. 서울대는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 8.1%p가 줄었으며 전남대와 제주대도 2016년과 2015년에 각각 소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지역대학 육성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최대 30%까지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대는 2015년 1.7%, 2016년 4.4% △경상대는 2015년 6.3%, 2016년 2.0% △부산대는 2015년 6.5%, 2016년 7.3% △전북대는 2015년 5.0%와 2016년 8.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대학 육성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의대, 한의대, 치대, 약학대 입학생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 출신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이 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대학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대 치대의 경우 28명 입학생 중 6명만이 해당지역 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져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지역거점대학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지역거점대학들이 앞장서 교수나 직원으로 임용하고, 특별전형이나 의약계열․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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