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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톡] 사시 존폐 논란, 이대로 끝나나
  • 최송이 기자

  • 입력:2016.09.29 18:57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사시)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9일(목)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 준비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발표된 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성명을 통해 “공정한 사시를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시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헌재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정착, 개선될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반면 사시 준비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무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동안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쳐왔을까.



○ 사시 존치론자 “사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사시 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크게 상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졌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시 준비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꾸준히 ‘사시 존치론’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년에 등록금만 약 2000만 원, 국·공립대는 1년에 1000만 원 수준으로 학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법조인이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는 법학과목을 35점 이상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면서 사법시험을 통해 계속 법조인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펼쳐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빗대어 비판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선발 기준뿐 아니라 졸업 후 로펌 채용 과정 역시 불투명해 로스쿨 제도는 사실상 음서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사시 폐지론자 “다양한 전문 분야 법조인 늘어날 것”


사시 폐지를 외쳤던 로스쿨 학생들은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합헌 판결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 완성과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생과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사시 폐지론’을 주장해왔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해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이 발표되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 시험 거부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시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싼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으며 사시를 준비하고 단기간에 합격하려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는 전체 응시자 중 약 3%만이 합격하기 때문에 불합격자들은 수년째 시험 준비만 하느라 청춘과 돈을 낭비하는 ‘낭인’이 되며 주요 대학의 법대는 사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시 문제는 사실상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진정한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춘 법조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면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 의학이나 정보통신기술, 건축 등 다양한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어 ‘의학전문 변호사’ ‘IT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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