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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톡]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주민 반발… 사드 한반도 배치 왜?
  • 손근혜 기자

  • 입력:2016.07.22 16:56
“북핵 막을 최소한의 조치” vs “동북아 군비경쟁 출발점”

 





2013년 미군이 미국 태평양 마셜제도 서쪽 콰절런환초 실험기지 근방에서 사드 체계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미 국방부 홈페이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주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결정이 지역사회의 설득 없이 이뤄졌다”면서 “전자파 안전성 논란이 있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성주 군민들은 연일 성주 및 서울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1일 서울역 광장에는 성주 군민 2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드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 방어 시스템.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공중에 뜬 적의 미사일을 최고 150km 높이에서 요격한다. 사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레이더(AN/TPY-2)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심화된 것. 국방부는 “발사대에서 500m이상 떨어진 지역은 사실상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될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가 인구 밀집지역과 가까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성주의 사드 배치가 인구 밀집된 수도권 대부분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핵 공조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짚어본다.


 

○ “한국 3분의 2 방어” vs “수도권 방어 못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공론화됐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것.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반도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논의가 진행된 지 4개월 만인 8일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닷새만인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로 성주 지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드 체계의 최적지로 성주를 꼽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항구 등을 지킬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 성주의 공군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km)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의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아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요격고도가 3~20㎞로 낮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될 성산포대 부지가 성주 내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 떨어진 거리가 약 1.5km에 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괌 사드 기지를 방문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다. 한국군이 사드 레이더 설치 지역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6분간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러·중 강한 반발…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및 배치 지역이 속전속결로 결정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는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해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해 두 나라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산둥반도 끄트머리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되며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사실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면서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의 영향으로 중·러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사드 배치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펼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에듀동아 손근혜 기자 sso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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